지출 매뉴얼
 
Ⅰ.   예산집행 기준 및 지출결의 준수사항
1   예산집행 절차 및 지출업무 흐름도
 

 예산집행

  • 예산집행 절차
예산(지출) 집행품의

지출 원인행위

검사ㆍ검수 대가청구

지출결정

지급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행정지원실)
행정지원실 행정지원실

 
추진절차 내용 비고
 ① 예산(지출) 집행품의  -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목적에 따라 집행 품의(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예산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는 아님) 
 - 유의사항
  · 세출예산과목이 맞는지, 금액이 적정한지, 예산편성 목적과 부합 여부 등: 재단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서 확인
  · 계약에 의할 경우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의 적정성 여부
 - 품의종류 : 공사 집행(수선), 물품 매입ㆍ수리ㆍ제조, 용역, 지원금 등
· 결재 절차
 
기준 결재 절차
100만원 이하 담당 – 팀장(전결)
(업무추진비 및 인건비성 경비 제외)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담당 – 팀장 – 부서장(전결)
5백만원 초과 
10백만원 이하
담당 – 팀장 – 부서장 - 감사실 확인[협조] - 행정지원실장(전결)
10백만원 초과 담당 –  팀장 – 부서장 - 감사실 확인[협조] - 원장

 - 5백만원 초과 계약 추진
  · 계약 수반 과업(용역, 물품구입, 공사 등)
     : 계약결재문서(전자결재 서식) 사용
  · 재정사항 협의: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 등 계약담당자 사전 협의
※ 사업비(또는 운영경비) 구분 기준 : 예산과목별  추정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사업부서
 ② 지출원인행위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 지출원인행위 
   ․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법령에 의해 발생되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
   ․ 지출원인행위의 주종은 계약이라 할 수 있으나, 이외 인건비, 경상경비 지출 결정, 지원금 교부결정 등이 있음
 - 지출원인행위 종류: 법인카드 사용, 계약 체결 등
 - 구입, 용역, 공사 등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계약 건
   : 승낙사항(지출결의서 양식)으로 계약서 대체함
사업부서
 ③ 검사ㆍ검수
대가청구
- 검사ㆍ검수: 계약에 의한 경우 품질, 수량 등 계약의 이행여부 확인 (완료 후 14일 이내)
 · 물품 검사·검수 결재 절차
구 분 결재자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검사자 기안 담당자 기안 담당자
검수자 팀장 또는 총괄책임자 행정지원실 계약담당자
확인자 부서장 해당부서 팀장 또는 부서장

  - 대가청구요청 : 검사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해당업체
  * 완료기일 연장 목적으로 청구 지연 행위 절대 불가
 * 세금계산서는 지출증빙서류 검토 완료 이후 발급 요청할 것
사업부서
(행정지원실)
 ④ 지출결정
    (지출원)
- 지출결정 : 지출 시 증빙서류 등, 청구일(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부터 7일 이내 지출 행정지원실
 ⑤ 지급
(출납원ㆍ금고)
 - 채주에게 계좌이체(부득이한 경우 현금 지급)
 - 회계 전표 처리(더존)
행정지원실
 
지출구분 첨부서류 비고
회의행사비 카드 1. 카드매출전표        
2. 참석자명단
3. 회의결과보고(회의록-추진품의)
간담회는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추진비 카드 1. 카드매출전표        
2. 내부사전품의
 
업무추진비 카드
(50만원 이상)
1. 카드매출전표        
2. 참석자명단
3. 내부사전품의        
4. 회의결과보고(회의록)
 
도내여비 1. 여비명세서(출장내역)
2. 출장목록(통합시스템)
 
국내여비 1. 여비명세서(출장내역)
2.항공권‧숙박영수증
3. 기타(버스, 기차 등) 실비영수증
4. 출장신청서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및 항공마일리지 등록 별도
국외여비 여비지출결의서 → 지급명세서→ 출장내역(출장명세서) → 증빙서류(항공료 영수증, 숙박영수증, 여행자보험 증권 등) → 출장결과보고서 → 국외출장계획서→ 출장신청서
 ※ 국외여비는 출장 전 선지급 한 경우 출장 복귀 후 증빙서류를 출장결과보고서에 첨부 
 
기업지원비 1. 사업비 지급 문서(내부기안)
2. 사업비 청구서(내부접수확인)
3. 협약추진문서 등 사업 성격에 맞게 필요증빙 첨부 (협약서,자부담확인서 등) 
 
물품구매 1. 납품서  2. 청구서(카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3.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 납품검수조서(500만원초과), 납품사진
5. 지역개발채권매입필증
6. 물품 품의 기안(견적서 2개사 이상)
*50만원 이하 1인견적 가능함.
7. 계약서 앞부분 또는 승낙사항
8. 예산 집행 기안(500만원 초과)
100만원 이상물품 구매 시 지역개발채권매입필증(1.5%)첨부 (카드결제 제외)
500만원이하인 경우 납품서 검수도장 날인
용역 및 공사 계약 1. 견적서              
2. 완료계
3. 세금계산서          
4. 지역개발채권매입필증
5. 준공(납품)검수조서  
6.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7. 계약서 앞부분 또는 승낙사항
8. 계약품의(계약결재)
9. 예산집행 품의   
100만원 이상 용역 공사 시 지역개발채권매입필증(2.5%) 첨부
조달청 물품 구매
(전자상거래, 쇼핑몰)
1. 조달물품 견적서      
2. 조달 물품 가격 산출 내역서
3. 조달 물품 고지서  
4. 조달 세금계산서
5. 물품구매 품의 기안
6. 대금지급 집행 품의
조달물품 세금계산서는 조달 검수검사가 끝나고 발행되므로 지출 후 발행되면 첨부 함
전문가활용비
(강사수당 및 평가위원수당)
1. 수당지급내역서, 항공권, 숙박 영수증 등
2. 내부 결과보고 기안
위원회 등 실비보상규칙 참고

 지출의 개요 및 원인행위

  • 지출의 의의
    • 지출은 예산집행 품의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현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일체의 행위
[TIP]지출결의서(구입과 지출결의서 등 포함)의 작성요령
  •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제주테크노파크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분임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 지출원인행위 의의
    •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제규정,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제주TP 원장이 원인행위권자가 됨
  • 지출원인행위의 종류
    • 계약에 의한 지출원인행위
      •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 계약상대자가 일정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출하기 위한 채무확정행위
    • 그 외 계약에 의하지 않는 지출원인행위
      • 수당, 보수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경상경비 집행 행위, 법인카드 결제, 세금계산서 발행 등
           
        * 경상경비 : 매 회계연도마다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는 경비로 제주TP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정적 비용 

 대금 지급

  • 지급 기한 
    •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에 지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지급 방법
    • 계좌이체 또는 클린카드(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는 비용은 그 연도 중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중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경리관의 승인을 거친 후 익년도에 지급) 
  • 클린카드 사용 및 관리
    • ​​​​클린카드(법인카드) 발급절차
      •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부서별로 공용카드로 발급신청
      • 발급시에는 클린카드(법인카드)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
      • 클린카드(법인카드)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하에 기관 명의로 개설
      • 클린카드(법인카드)는 사업명단위(사업별 단위)별로 1개 계좌 2개 카드 개설을 원칙 (규정개정필요)
      • 클린카드(법인카드) 발급요청: 행정지원실로 발급 업무요청
      • 연구비카드 발급인 경우: 부서내부결재 득하여 관련 연구비카드 기관에 직접 신청하고 발급 후 행정지원실에 업무협조로 통보
      •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는 물품구입 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제12조』에 의거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를 이용하여 100만 원 이하의 물품구매 시 가능
  ○ 구매절차
   - 물품구매시
  ※ 집행품의 ⇒ 인터넷검색 ⇒ 물품구매요청(카드번호입력) ⇒ 물품납품 및 결제
   - 물품제조‧구매 시
  ※ 예산집행품의 ⇒ 규격서 및 예정금액을 인터넷에 게시 ⇒ 업체별로 인터넷상 견적 제출 ⇒ 납품업체선정 및 구매요청(카드번호입력) ⇒ 납품(택배 등) 및 결제
  • 세출예산집행시 클린카드 사용관리
구  분 사용관리 비고
일반운영비 - 급량비는 의무적용, 나머지는 임의 적용
 ․ 지급단가 : 8,000원/식/1인
- 일반운영비 : 물품구매(소모품), 공공요금(전기, 가스, 통신료,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및 제세, 수수료, 연료비, 직원능력개발비, 인쇄 및 유인물제작비
- 행사지원비 :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비, 임차료, 물품구매 등
*100만원 이상 우편요금-사전품의
(100만원이하는 우편물발송의뢰서 가능)
여비 - 외빈초청경비 : 임의적용  
일반업무추진비 및
잡비
- 의무적 적용, 다만 1건당 100만원이상 물품구매는 임의 적용
- 업무추진비
 ․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업무추진비 집행 시 사전품의 필수
- 다과 등 물품구입비의 경우에도 클린카드를 사용
 
재료비 - 재료비 : 임의 적용
- 재료비 :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등 구입과 유류비, 사료‧종자구입비 및 자재 운송에 따른 조작비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임의적용
 ․ 시험연구비 : 사업용 및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교육훈련비 등 - 교육 및 행사실비 보상금 : 의무적 적용 
 ․ 교육‧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의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편의상 식당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보상금의 집행은 당해 음식점을 통해 클린카드 사용
- 기타보상금 : 임의 적용
 ․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구입 및 법인이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기획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 시설비 및 부대비 : 임의 적용
 ․ 시설부대비 : 공공재산 취득 및 공사 추진 상 시공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수수료, 임차료 등
 
자산취득비

- 자산취득비 : 임의 적용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정수물품 및 일반운영비에서 계상 할 수 없는 비정수물품구입,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 등

 ․ 도서구입비 :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전자상거래

- 임의 적용 (100만원 이하)

 
  • 사용절차(회계처리 절차)
클린카드(법인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
 ① 재단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품의
 ② 클린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
 ③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함원인행위
 ④ 클린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클린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함 ⇒ 지출
  • 보관․관리
    • 카드분실 및 교체시에는 해당금융기관 및 클린카드회사(법인카드)에 신속히 신고 후 재발급 받아 사용
    • 카드분실 시 행정지원실로 반드시 통보, 재발급절차는 클린카드(법인카드) 발급절차와 동일
    • 발급된 클린카드(법인카드)는 행정지원실에 비치된 카드발급대장에 반드시 등재 
    • 클린카드(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다시 지급하여야 함. 다만,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법인카드 사용관련 사유서(재무회계 규정 165조) 작성)
※ 클린카드(법인카드) 오사용 시 처리방법 (반복 사용 시 징계회부)
① 클린카드(법인카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타사업카드 및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결제된 이후 지급결의를 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함
② 개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클린카드(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가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입금처리
  • 사용상 주의사항
    • 클린카드(법인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 시 비목별 일괄지출 가능(품의는 건별)
    • 클린카드(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급량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월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지출 결의하여 사용 가능함 
    • 클린카드(법인카드) 사용시에는 집행품의 금액 내에서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 사용내역에 대하여 매주 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
    • 클린카드(법인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본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사용
    • 클린카드 월별 지출 시 사용액 및 잔액을 확인하여 기한 내 지급처리 하되 대금 연체 시 사유서 제출 및 연체이자는 개인(담당자) 부담
    • 급량비 ․ 업무추진비 ․ 회의행사비(연구과제추진비) 등의 클린카드 사용 시 식사 중심의 일반음식점을 이용하고, 주류 중심 판매 업소에서의 사용을 금함.
            ※ 주류 중심 판매 업소 예시: 투다리, 탁탁, 간이역, 비어킹, ◯◯이자카야 ◯◯민속주점, ◯◯호프, ◯◯포차 등

 장부 및 증빙서류 등

  • 장부
    • 징수부 
      • 세입예산의 징수내역과 수납사항, 불납결손현황, 미수납액을 기록하는 장부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파악할 수 있음
    • 클린카드(법인카드)발급대장 및 사용대장 
    • 비품대장 및 재산대장
  • 장부 및 증빙서류 보존기간
  • 여기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구  분 보존 기간 비  고
비품대장, 재산대장 준영구  
징수부 5년  
클린카드발급대장 5년  
클린카드사용대장 5년  
지출증빙서류 5년  

 계산증명

  • 계산증명
    • 두서금액의 표시
      •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금액 표시는 아라비어숫자로 쓰되 괄호를 하고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함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 불가
    • 금액, 수량 등의 정정: 전자결재를 통한 정정 원칙
      • 단, 수기문서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검정 선을 2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함
    • 증빙서류 원본주의
      •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함
              ※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확인 후 사본을 첨부 
 

 제주테크노파크 지출 및 징수 관직지정

 
구  분 징수관·경리관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직  위 원장 정책기획단장, 기업지원단장, 행정지원실장, 바이오융합센터장, 디지털융합센터장,
생물종다양성연구소장,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장, 지역산업육성실장
재무팀장 재무업무담당

 예산배정 계획 수립시 회계 기준

 
구분  /  전결처리 원장
(경리관, 징수관)
행정실장
(분임경리관, 분임징수관)
부서장
(분임경리관, 분임징수관)
팀장
(신설)
예산집행금액
(사업비 또는 운영경비)
10백만 원 초과  5백만 원 초과 10백만 원 이하 1백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1백만원 이하
(공사, 용역, 물품의 구매‧제조‧수리에 관한 사항과 사업비 및 경비의 산출)
감사실 협조 O O X X
직  무 10백만 원 초과 사업비 또는 법인 운영경비 - 급여 등 인건비, 제세공과금, 기타법령, 규정 등에 의한 의무적경비 지출 지출전출자금교부 
- 10백만 원이하의 법인 운영경비
-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의 사업비 
- 1백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사업비, 운영경비 중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교육훈련비, 기타운영비, 도서인쇄비, 일반수용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비, 회의행사비 등 - 1백만 원 이하의 사업비, 
  운영경비 중 여비, 교육훈련비, 기타운영비, 도서인쇄비, 일반수용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비, 회의행사비 등
(업무추진비, 인건비성 경비 제외)
징수관 및
분임징수관
역할
1. 법령, 정관,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4. 임대료 및 관리비 등 고지액 징수결정
 ※ 계약부분 사업시행자는 5백만 원 초과 물품 구매, 용역, 공사 등의 예산집행 발의(품의)시 내부 감사실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Ⅱ.   지출결의서 작성기준 및 방법

 지출결의 업무 절차

지출요청 또는 확인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재

지출결의서 검토 및 지출

지출결의서 접수

완료
해당부서 해당부서 재무팀 재무팀 재무팀
1   지출결의서 작성요령

 지출결의서 준수사항

  • 용도 : 인건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복리후생비, 회의행사비, 인쇄비,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 등  
  • 첨부서류 : ①품의서, ②청구서, ③영수증, ④지급내역서, ⑤대금청구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계좌  등
구  분 내       용 비  고
결재란
(결의서 왼쪽)
담당자, 팀장, 분임경리관 등 회계 관계 직원 서명 해당자
발의일자 품의한 일자 : 지출(계약) 원인이 되는 집행 품의일자 담당자
청구일자 납품을 완료하고 채권자가 대금을 청구한 날짜 기재 납품업자
결재란
(결의서 오른쪽)
출납원, 지출원 서명 담당자 결재
지출일자 업체에 대금 지급한 일자를 기재함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 - 장부와 통장 계좌이체 날짜가 모두 같아야 함. 청구일로 부터 7일 이내 지출)
담당자
적요 지출건명에 대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요점을 뽑아서 기재  
거래처 관련 정보 채주(계약업체 대표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기재  
승낙 사항 결의서 종류에 따라 이면사항을 기재 승낙
승낙사항은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 작성
[서식]물품 명세서 승낙사항
서식에서 작성서명 후 스캔하여 결의서 증빙으로 첨부  
 
2   출장(여비) 지급

 출장처리 절차 및 방법

  • 출장 업무 흐름도
구  분 품  의 결과보고 지출처리 비  고
도내 출장신청서 X 여비지출 결의서
(사후 처리)
 
도외 출장신청서 출장결과보고서  
국외 출장신청서(국외출장계획서 첨부): 원장결재, 감사실경유 (결재선:감사실확인, 협조)
*내부기안 불필요
출장결과보고서 여비지출 결의서
(선지급 가능)
결과보고 시 사후정산
항공권, 숙박비 등 증빙 첨부
  • 시스템 사용 절차
① 출장신청서

② 출장결과보고서

③ 여비지출결의서
통합업무
사업관리/사업수행관리/출장관리/출장등록
(사업명,기간,산출내역, 대상자 등)
→“출장기안”
통합업무
사업관리/사업수행관리/출장관리/출장신청서 더블클릭 후
→“출장결과이동”
정산액, 마일리지 등 작성
→“출장결과기안”
※ 항공마일리지 별도 등록
※ 도내출장은 출장결과 작성, 기안 불필요
통합업무
행정업무/회계/연도선택 조회/신규
-회계구분/예산과목/사업명/출금계좌 등 -명세서(지급계좌 등)
-여비명세(여비내역) 작성
→“기안”
전자결재
출장기안 후 전자결재 연동
(결재정보 등록)
→“결재상신”
※ 차량렌트, 회의비 등 여비 외 별도 소요예산 내용기입가능
(별도품의 불필요)
전자결재
출장결과기안 후 전자결재 연동
(결재정보 등록)
→“결재상신”
전자결재
결의서 작성 후 전자결재 연동
(적요, 시스템선택, 출장신청서 및 출장결과보고서 완료문서 붙임 등)
→“결재상신”

 여비 지급처리 정산기준

  • 여비지급 구분
(단위 : 원)
구  분 일  비 비  고
도내여비 10,000 4시간이상 관용차량사용 또는 4시간미만 자가차량사용
20,000 4시간이상 자가차량사용
  • 여비지급 구분표
구  분 해  당  자
제  1  호 원장 및 직속 부서장
제  2  호 1급 ~ 2급
제  3  호 3급
제  4  호 4급 이하
  • 여비지급 참고사항
구  분 여  비 참  고  사  항
도외 일비 렌트카 이용시 1/2
전일출발 부득이한 사유로 전일출발 시 사전결재를 득한 경우 여비청구 가능
다음날복귀 운항편 매진 등으로 다음날 복귀 시 화면캡쳐 등 증빙을 첨부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여비청구 가능
* 단, 개인용무(연가,주말 등)로 인해 복귀가 늦어진 경우는 항공료만 지급함.
국외 일비 렌트카, 현지차량 이용(사업비로 교통비 지급)시 1/2 
숙박비 영수증 반드시 첨부
기타비용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가입비 등 실비 지급(영수증 첨부)
국내체류 출장기간 중 국내체류 시 국내여비 지급
공통 교통비 항공/철도 일반석 운임료 지급(제2호 이하)
권역간 자가용, 택시 이용 시 대중교통요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함.
택시관련 확인하기!!
  • 국내여비 기준
(단위 : 원)
등  급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인당) 숙박료(1야당) 식비(1일당)
제  1  호 실비(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  2  호 이하 실비(일반실) 실비(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0,000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 국외여비 기준
(단위 : $)
직  급 등급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제  1  호


원장(Business Class),
직속부서장(Economic Class)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제  2  호


Economic Class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제  3  호


Economic Class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제  4  호


Economic Class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67
49
37
30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등급 국가 및 도시별 구분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캐나다,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칼,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미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유고슬라비아, 체코, 폴란드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로코,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브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소말리아, 예멘, 알제리,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3   수당 지급(전문가활용비)

 수당지급 지급기준

  • 위원회 등 실비보상 기준
구  분 지급액 (단위 : 원)
 1. 이사회 참석수당 250,000
 2.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 1시간 이하 : 100,000
 ・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 : 150,000
 ・ 2시간 초과 : 200,000 
 3. 현장실태조사  ・ 1개 과제     : 150,000
 ・ 2개 과제이상 : 200,000
 4. 검수 및 평가(용역포함)관련 회의 등  ・ 1개 과제(업체) : 150,000
 ・ 2~4개 과제(업체) : 200,000
 ・ 5개이상 과제(업체) : 250,000
 5. 서면 자문수당  ・ 1건당 : 150,000
 ※ 단, 시책중요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거래실례가격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회의 운영 및 참석수당
  • 참석위원의 소재지가 타 시도인 경우는 참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1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내부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참석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본인 소관사무 이외의 업무로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위원장은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법률자문, 노무자문 등 자문계약 체결 또는 각종 소송, 심판사건, 노무 등의 위임ㆍ대리참가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 등은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
 
  • 초청강사료 지급 기준
구분 지급대상 단  가 (2시간당) 비고
일반강사 특호 국가기관의 차관급이상, 대학(원)의 부총장‧ 학장‧원장급이상, 국책연구기관장, 기타 이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본 : 500,000원 이하
 ∙초과 : 250,000원 이하
※ 단가
  기본료 :  2시간 미만  
  초과 :  기본 1시간
  초과시 시간당 단가
1호 국가기관의 3급공무원이상, 대학의 교수이상, 대학(전무)학장, 언론기관의 국장, 국영기업체 및 경제단체임원, 대기업임원이상, 저명변호사․의사, 기타 이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본 : 250,000원 이하
 ∙초과 : 130,000원 이하
2호 국가기관의 4급공무원이상, 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의 부교수 이상, 국영기업체 및 경제단체 부장이상, 중소기업체 사장, 변호사, 의사, 세무사‧회계사‧노무사 등 자격 5년이상 기술사, 명장, 기타 이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본 : 200,000원 이하
 ∙초과 : 100,000원 이하
3호 국가기관의 5급공무원 이하, 대학의 전임강사, 전문대학의 조교수, 회계사‧세무사‧노무사 등 자격 5년미만자, 국영기업체 및 경제단체 차장이하, 중소기업체 임원, 기타 이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본 :150,000원 이하
 ∙초과 : 70,000원 이하
초청강사료 단가기준 적용표(참고용)
구분 단  가  기  준  적  용  표 비고
2시간 내 8시간 15시간 이상
일반강사 특호  ∙기본 : 500,000원 이하
 ∙초과 : 250,000원 이하
200,000/H 150,000/H 숙식비 제공
1호  ∙기본 : 250,000원 이하
 ∙초과 : 130,000원 이하
100,000 ~ 130,000/H 80,000 ~ 100,000/H 숙식비 제공
2호  ∙기본 : 200,000원 이하
 ∙초과 : 100,000원 이하
80,000 ~ 100,000/H 50,000 ~ 70,000/H 숙식비 제공
3호  ∙기본 :150,000원 이하
 ∙초과 : 70,000원 이하
50,000 ~ 70,000/H 40,000 ~ 60,000/H 숙식비 제공
※ 강사 위촉 후 강사료 지급기준 시 위의 표를 근거로 조율 후 계약 진행 검토(이행강제사항 없음)
  • 원고료 지급 기준
구분 지급기준 비고
지급단가 20,000원 / A4 용지 1매
○ 5.000원 / 200자 원고지 1매
○ 1시간 강의원고 분량 : 16매(200자 원고지 기준)
 ※ 원고분량이 초과하여도 시간당 기준범위내에서만 지급
 
A4 용지 1매 기준 글자크기13p, 줄간격160%, 상하여백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2면을 A4 1면으로 산정
※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4매를 A4 용지 1매로 산정
창작집필 원고 100% 지급  
  • 원고료 단가기준 요율적용표(참고용)
원고료 단가기준 요율적용표(참고용)
구분 지급기준 비고
보고서 작성  20,000원/A4용지 1매 30 ~ 50% 감액 조정  
발표시
(세미나, 포럼, 심포지엄 등)
 20,000원/슬라이드 2면 30 ~ 50% 감액 조정  
강의시
(인력양성교육)
 50% 감액 조정
 ※ 강사 위촉 후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시 위의 표를 근거로 조율 후 계약 진행 검토(이행강제사항 없음)
 ※ 발표나 강의시에 원고료를 지급할 경우 강사료 및 원고료에 대해 가능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수당지급 처리절차 및 방법

  • 수당 처리절차
내부품의

원장결재사항

결과보고
(또는 지출결재)

수당지급
지출결의서
평가․자문․강의․실태조사 등 계획 수당지급기준 외 비용추가 발생 시
원장님 결재처리
실비보상 범위기준에 의거 지급,
5백만원 초과인 경우 행정실 지출결재 처리
- 지출결의서
- 입금의뢰서
- 수당내역서
- 원고료 지급시
   (원고내용)

※ 결과보고 전 수당지급 시행 가능함
  • 전문가활용비 사용 용도 및 범위(지역산업지원사업공통운영요령, ‘14.10.16) 
    •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
    • 자문 또는 위원회 운영의 경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수당, 숙박, 여비를 포함하여 실비 산정 가능
  • 전문가활용비 정산 시 검토사항
구  분 지급처리 사항 비  고
숙박 1.  교육 또는 세미나, 행사참석 등 당일 행사인 경우 관련 전문가 초빙 시 전날 숙박을 하거나 당일 숙박을 하는 경우는 계획(안) 또는 결과보고에 사유를 반드시 명시
   - 예) 항공권 구입이 어려움 등
2. 법인카드 결제시 숙박(10만원 이내) 시에는 반드시 인보이스 확인(참석자) 필요
숙박시 10만원 이내 처리
항공운임 1. 강사(또는 발표자)의 항공운임은 일반석 운임지급을 원칙으로 함. 마일리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실비만(공항이용료 및 유료할증료)지급  
강사수당 지급 1. 8시간/1일, 또는 20시간 이상 1명이 강의를 하는 경우 강사료 단가 비용 조율(시간 조정 등) 검토 
2. 강사료 기준(규정)보다 초과 책정할 시 원장님 결재 후 지급 처리
3. 세미나(또는 포럼, 간담회 등) 추진 시 발표자가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경우 발표 및 토론 비용을 중복으로 집행되는 경우 불인정(당일 동일 행사시)
 
  • 수행기관 소속직원,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연구원 또는 수행기관 상호 간 지급한 전문가활용비 · 자문료 · 강사료 · 원고료 · 통역비 · 속기료 등 각종 수당 불인정(단,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 예외로 함(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제17조 5항 관련) 
  • 수당(강사료, 원고료, 평가, 위원회 등) 지출은 민원사유가 많이 발생되어 14일 이내 지출 처리

 비상임연구위원 수당지급 처리절차 및 방법

  • 비상임연구위원 선임 및 지급 처리절차
예산(지출) 집행품의

지출 원인행위

검사ㆍ검수 대가청구

지출결정

지급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행정지원실)
행정지원실 행정지원실
  • 비상임연구위원 위촉 절차 및 방법(비상임연구위원 운영 규칙)
비상임연구위원 위촉 절차(제5조 관련)
업 무 처 리 담 당 부 서
비상임 연구위원 활용계획 수립
사업예산 및 소요인력 확정
비상임위원 배수 추천
선임결정 
계약체결 및 위촉
업무 개시
인력소요부서
 
인력소요부서
 
인력소요부서
 
원             장
 
인력소요부서
 
인력소요부서
※ 강사 위촉 후 강사료 지급기준 시 위의 표를 근거로 조율 후 계약 진행 검토(이행강제사항 없음)

※ 소관 비상임연구위원의 위촉계약에 관한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기타 위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행정지원실에 통보
  • 비상임연구위원 수당지급 기준
    • 비상임연구위원의 수당은 총액제로 지급하되, 계약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비상임연구위원의 수당은 연구사업 완료 후 지급. 다만, 원장은 과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계약금액의 70%범위 내에서 사전지급
    • 비상임연구위원에게는 연구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출장경비,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경비
비상임연구위원 수당지급구분 및 기준
구분 구분기준 1과제당 지급액(원) 비고
"가"급 인사관리규정 2급 이상 2,500,000 ~ 3,000,000  
"나"급 인사관리규정 3급 이상 2,000,000 ~ 2,500,000  
"다"급 인사관리규정 4급 이상 1,500,000 ~ 2,000,000  
 ※ 비상임연구위원의 위촉계약 시 계약상대자의 최대 금액한도는 연구참여 실적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지급하되, 확정되지 않은 (최종)연구보고서의 수준, 기대효과 등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능한 비상임연구위원 계약시 최저금액으로 계약 검토 필요
※ 비상임연구위원의 위촉계약 시 계약상대자의 최대 금액한도는 연구참여 실적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지급하되, 확정되지 않은 (최종)연구보고서의 수준, 기대효과 등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능한 비상임연구위원 계약시 최저금액으로 계약 검토 필요 
  • 연구수행 전 비상임연구위원 계약체결을 위해 비상임연구위원 과제수행계약서, 위촉승낙서, 수당지급내역, 보안각서 등 필요
  • 비상임연구위원 지급 증빙자료 
    • 수당지급내역서(세액공제), 이력서, 통장계좌, (최종)연구보고서
참고. 수당지급내역서
수당 지급
 
1. 제            목 : 
2. 일            시 : 2018년 00월 00일 14:00 ~ 16:00(4시간) ※ 평가 또는 강의 시 수당지급 확인을 위한 시간
3. 장            소 : 기재 꼭 작성 요망 
4. 예  산  과  목: 
소속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지급방법
주소
          계좌입금
 
수당지급내역 수당(실수령액) 원고료(실수령액) 세액공제 소계 총지출 원(세액포함)
        수당입금 계좌
 은행 :                     
 번호 :                      
 성명 :                      
실비(여비) 지급내역 항공료 숙박비 기타 소계
       

※ 「소득세법」제145조·제164조, 동법 시행령 제193조·제213조 등에 의거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등 주민번호 기재 명시
※ 개인정보 미제공시 전문가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미제공에 의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4   회의비 지급(회의행사비)

 회의비 및 연구과제추진비 지급 처리절차 및 방법

  • 지출 처리절차
내부품의

결과보고

지출결의서
소요예산 작성 시
3만원(식비+다과) 이하/1인 기준으로 작성
- 참석자 명단
- 회의결과보고(회의록)
- 법인카드 영수증
- 영수증
- 결과보고서(회의록) 및 내부 품의
- 참석자 명단

 지급기준

  • 회의행사비: 각종 위원회경비, 워크숍개최비용, 기타운영사업 회의비 등
    • 연구과제추진비: 과제 관련 외부기관(참여기관)과 개최 시 식비, 다과비 등 
         (지역산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18-1호‘18.01.03)
      • 회의 개최 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 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하며,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
회의비 지급구분 및 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회의 행사비 - 예산액: 3만원 이하/1인,(청탁금지법, 다과비 포함)
-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대상, 회의내용 등 회의개최 기안, 참석자명단, 회의결과보고(또는 회의록) 작성
- 회의 개최 기안 시 OO관련 회의로 작성
   예) OO간담회 불가(→ 업무추진비성)
경상사업비
- 내부 참석자 회의 가능
 ‧ 30만원 미만(기안문, 영수증, 참석자명단 첨부)
 ‧ 30만원 이상(기안문, 영수증, 참석자명단, 결과보고 첨부)
연구과제 추진비 - 예산액: 3만원 이하/1인 (과제지침 확인 후 책정, 다과비 포함)
- 행사목적, 일시, 장소, 참석대상, 행사내용 등 행사개최 기안, 참석자명단, 행사결과보고 작성
- 외부기관 관계자 필 참석, 내부직원만 있는 경우 불인정
국비목적사업, 
도 수탁과제
 
5   업무추진비 지급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 업무추진비 집행원칙 및 기준
업무추진비 지급구분 및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집행기준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반드시 법인카드 사용
- 업무추진비 집행 시 사전품의 후 집행
- 간담회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3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함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월 예산 한도액 내에서 집행
사용시 검토사항 - 현금지출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화환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 출납대장을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
 
  • 업무추진비별 구분사례
업무추진비별 사례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축∙부․의금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 (조화나 화환의 경우 10만원이하 집행 가능하나, 조의금과 병행 금지)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지급
시책운영 업무추진비 - 행사, 회의 등 시책사업과 관련 없이 단순 내부직원 격려를 위해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시책업무추진비는 재단 또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단순히 소속 상근직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는 소속 직원이 재난사고에 동원된 경우 격려 등 시책추진 성격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함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사례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공통경비로 부서원이 아닌 업무보조요원(파트타임 인력 등)의 격려물품을 구입한 사례
  • 설맞이 재래시장 장보기 체험 물품구입 경비로 현금을 인출하여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현금으로 지급하여 용도 불명하게 집행한 사례
  • 직무와 관련없는 자에게 축․부의금을 집행한 사례(전 구의원, 전 동료, 소속직원의 형제자매, 지역주민 등) 등
기부금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등록 등을 하지 않고 시행하는 일일찻집, 바자회, 음악회 등에 대하여는 업무추진비로 예산집행이 불가함
※ 업무추진비로 적십자 특별회비 집행은 가능함
 
6   기업지원비외 지급

 기업지원비 외 집행기준

  • 기업지원비
    • 기업지원비인 경우 사업 목적‧내용‧신청기한‧사업비 규모, 자기부담금 등 지출 증빙서류에 포함
    • 선금 또는 1차 지원금 지급이 필요할 경우 추진계획, 선정심사결과, 협약서, 지원금 신청(기업 또는 기관), 사업비 청구서, 자부담 입금내역서, 계좌사본 등 증빙서류에 포함
      • 2차 지원금 지급 시 중간평가결과 첨부
      • 2차 지원금 비용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부서에서 지출처리 
 
7   기타
  • 소모품비
    • 사용범위 : 사무용소모품, 소모성 물품구입비, 범용 S/W 구입비, 기기구입, 소규모수선비, 간행물구입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
      •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소모품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추가사항 (예) 단가가 4 ~ 5만 원대인 사무용 의자 구입
      • 비품과 소모품을 구분하여 판단, 일반적으로 소모품은 일반운영비로 구입하고 비품은 자산취득비로 구입. 사무용의자는 비품에 해당하므로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함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취득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000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경우 e-tube 등록 확인